메뉴 건너뛰기

2016 총선시민네트워크

조회 수 90 추천 수 0 댓글 0
?

단축키

Prev이전 문서

Next다음 문서

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
?

단축키

Prev이전 문서

Next다음 문서

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[카드뉴스 텍스트로 보기]

 

#1

공직선거법 위반 소환장

피고: 2016총선시민네트워크

유죄? 무죄!

          

 

#2

2016총선넷 관련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무더기 소환되었습니다

 

*총선시민네트워크는 올바른 자격과 능력을 갖춘 국민의 충실한 대표자를 선출해

더 나은 대한민국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유권자와 1,000여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입니다.

 

 

#3

경찰이 말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사항 (1)

 

제93조.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·도화의 배부·게시 등 금지

"···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지·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 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, 인사장, 벽보, 사진, 문서·도화, 인쇄물이나 녹음·녹화테이프 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·첩부·살포·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···"

 

 

#4

구멍 뚫린 피켓...

 

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 X

인사장, 벽보, 사진, 문서·도화, 인쇄물 X

녹음·녹화테이프 X

 

공직선거법 위반? 유권자 표현의 자유!

 

 

#5

2016총선넷은 해당없지 말입니다!

① 선관위는 총선넷 낙선투어 옥외 기자회견을 감시하며 단 한번도 중지를 요구하거나 실정법 위반이라는 경고나 안내를 한 적 없습니다.

②총선넷은 선관위 의견과 지침을 수용해 합법적 틀 내에서 유권자 행동을 전개했습니다.

 

 

#6

경찰이 말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사항 (2)

 

제108조.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금지

"···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···"

등 7가지

 

 

#7

2016총선넷이 여론조사를 했다고?

 

[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]

여론조사 : 국가나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조사하는 일

 

 

#8

불특정 다수 참여 온라인 이벤트

 

① 2016총선넷의 부적격후보자 선정 온라인 이벤트에는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절대 파악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.

② 시민의 자발적인 워스트후보10, 베스트정책10 선정은 유권자의 참정권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입니다.

 

 

#9

그러나,

 

 

#10

2016총선넷 사무국이 꾸려졌던 '참여연대'사무실 압수수색,

 

 

#11

전국 500여개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'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' 사무실 압수수색

 

*특히, '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' 압수수색은, 시민사회계 전체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 의지라고 파악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.

 

 

#12

인터넷으로 모두 공개된 자료들을 '증거 인멸의 가능성'을 이유로 압수수색 강행

무더기 소환조사

 

'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'가 현재까지(2016.9.13) 파악한 소환 조사자는 총 26명

 

 

#13

무원칙 무차별 무식한 소환 SHOW

 

①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에서 낙선 운동 한 적 없는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소환

② 아무 발언도 하지 않은 '낙선기자회견' 단순참가자 소환

③ 웹프로그램 개발자 소환

 

 

#14

기억! 심판! 약속!

 

시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'총선시민네트워크'와 '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'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!

 

 

 

 

 

?

List of Articles
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
공지 보도자료 서울시선관위의 2016총선넷 온라인폴과 낙선기자회견 고발에 대한 입장 file 유동림 2016.04.22 199
공지 성명/선언문 총선 결과 입장 "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" file 유동림 2016.04.14 917
공지 공지사항 [종합명단] 2016총선넷 각 단위(지역별,의제별) 심판 명단 file 유동림 2016.04.08 789
공지 보도자료 [투표결과] 1만 유권자가 선정한 "최악의 후보 10인, 최고의 정책 10개" 4 file 유동림 2016.04.07 7860
공지 공지사항 [3분총선] '태양의 후예'가 보낸 '조국'의 '시그널', 3분총선! file 유동림 2016.04.04 532
80 보도자료 [기자회견]유권자 참여 가로막는 규제중심의 선거법, 20대 국회가 개정하라! 유동림 2016.10.13 104
79 보도자료 [입장] 2016총선넷 관계자 22명 일괄 기소에 대한 입장 file 유동림 2016.10.10 77
» 보도자료 [카드뉴스] 2016총선넷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? 유동림 2016.09.20 90
77 보도자료 워크 [입장] 경찰의 2016총선넷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file 유동림 2016.09.13 118
76 보도자료 [기자회견] 2016총선넷, 수사 확대 규탄 및 2차 소환자 입장 발표 file 유동림 2016.08.29 100
75 보도자료 [기자회견] 2016총선넷에 대한 수사 확대 규탄 및 경찰 소환대상자 입장 발표 file 유동림 2016.08.29 83
74 보도자료 [보도자료] 경찰, 총선넷 관계자 15명 이상 무더기 추가 소환 file 유동림 2016.08.12 404
73 보도자료 [보도자료] 검경의 부당한 수사 확대에 대한 비판 및 반박 file 유동림 2016.08.10 74
72 보도자료 [성명] 윤상현·최경환 의원 및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선거법 위반 수사 촉구 file 유동림 2016.07.21 140
71 주요 언론 기사 [기사] 정당한 유권자운동, 2016총선넷은 무죄다(2016.07.15, 기자뉴스) 유동림 2016.07.15 39
70 보도자료 [기자회견] 2016총선넷, 경찰 출두 입장 발표 file 유동림 2016.07.14 77
69 보도자료 [기자회견]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'유권자권리특별위원회' 발족 file 유동림 2016.07.13 90
68 주요 언론 기사 [칼럼] '눈엣가시'라도 품어야 (경향신문, 2016.6.24) 유동림 2016.06.27 115
67 주요 언론 기사 [인터뷰] 안진걸 “朴정부, 레임덕 막으려다 권력 절제 못해” (미디어오늘, 2016.6.22) 유동림 2016.06.24 96
66 보도자료 [기자간담회]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file 유동림 2016.06.24 60
65 보도자료 [입장] 낙천낙선운동 ‘사주’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file 유동림 2016.06.24 51
64 보도자료 [보도자료]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·총선넷 과잉수사·압수수색 규탄, 경찰 항의방문 기자회견 file 유동림 2016.06.17 75
63 주요 언론 기사 [기사] ‘2NOㄹ’이 누군지 알아보실 수 있나요? (한겨레, 2016.5.2) 유동림 2016.05.03 106
62 주요 언론 기사 [인터뷰] “선관위, 총선넷 고발…총선 참패에 따른 정권차원의 분풀이?” (고발뉴스, 2016.04.30) 유동림 2016.05.02 120
목록
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
/ 5
위로